한·미 FTA 활용에 눈 돌리자
유종완/KOCHAM 회장?포스코 아메리카 사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의회에서 비준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한국 국회로 넘어 간 셈이다. 국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된다면, 내년 1월쯤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2007년 FTA에 대한 양국간에 협상이 타결되기 전년도인 지난 2006년부터 미의회를 향한 캠페인 활동 등 한?미 FTA 비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직접적으로는 회원사들(미국 진출 지상사와 금융기관들)의 이익 신장을, 나아가서는 한미 양국 모두의 혜택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초기단계에는 통관 지연, 비자 발급 및 갱신 지연 등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총괄적으로 수집, 매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상무부 등 해당 연방부처를 방문해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했다. 이후 한?미 FTA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FTA 비준을 위해 전력을 다 해 왔다. 매년 워싱턴 DC의 연방의원들을 방문해 한?미 FTA의 필요성을 담은 자료를 제시하며, 한미 FTA가 양국에 가져 올 수 있는 있는 긍정적인 효과, 특히 발효시 기대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대 한국 수출 증가 및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하여 강조 해 왔다.
이 외에도 회원사들이 의원들에게 한?미 FTA의 지지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고, 연방정부 FTA 정책 수렵 웹사이트에 지지 의견서를 전달하고, FTA를 관할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찰스 랭글 위원장을 2008년에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5월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한?미 FTA 활용 세미나를 열었고, 이달 초엔 워싱턴 DC의 연방 상?하원 18명을 방문해 양국간에 무역·비즈니스 상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한미 FTA 발효시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미 FTA는 한국 국회 내에서의 재협상 요구 등 일부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미 FTA는 좀 더 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KOCHAM의 입장이다.
날로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해외 수출의 바로미터가 되는 대미 수출의 경쟁력 강화는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시 한국 경제는 향후 10년 간 5.6%의 성장을 통해 3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FTA를 통해 한국은 금융, 농산·수산물 분야의 피해, 미국은 전자 제품, 의류, 섬유류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언급되는 이와 같은 피해 예상 분야도 정부 대책 마련과 아울러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한·미 FTA가 양국에 모두 실보다는 득이 많은 선택이 될 것 이라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일찍이 하버드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글로벌 사회는 상호의존적인(Interdependent) 관계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한?미 FTA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일 수는 없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국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를 통과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KOCHAM은 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한?미 FTA의 활용 정보를 미국내 지상사와 금융 단체 뿐만 아니라 동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동포 기업들도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해 크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