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산업별 GVC 차별화 방안 연구(2022.12.27) KOCHAM December 27, 2022

산업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산업별 GVC 차별화 방안 연구(2022.12.27)

요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의 대한국 영향과 향후 GVC 변화를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글로벌 밸류체인적 관점에서 미중 갈등의 대상이 된 산업 또는 품목의 한미중 간 교역패턴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한미중 삼국 간 교역 흐름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 품목의 생산네트워크 및 부가가치 구조를 살펴본다. 상기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및 가치사슬에 기반하여 다자간 및 양자 간 통상전략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한 한미중 간 교역 동향을 분석한다. 미중 갈등의 대상이 된 4대 산업의 교역 흐름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 품목의 생산네트워크를 분석한다. 4대 산업에 포함되는 기업체 설문 실태조사를 통해 무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무역정책과 제도를 최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의 변화에 따른 기업성과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공급망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4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공급망의 기업성과에 대한 영향을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계량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공급망 관리를 대표하는 변수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시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산업별로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표본을 분할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한다. 4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갈등에 따른 GVC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다양한 요인과 이슈를 통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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