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대변하고 국내 경제의 실질 GDP 성장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집계생산성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모습
○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미시적 자료(사업체 단위)를 이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둔화 현상의 주요 요인을 분석
– Melitz and Polanec(2015)의 방법론에 따라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존속사업체 내 요인, 존속사업체 간 요인, 진입·퇴출 요인으로 각각 분해하여 2010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집계생산성 증가율의 둔화에 기여한 요인을 탐색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집계생산성 증가율 의 둔화는 존속사업체 간 자원재분배 효율성이 악화된 것이 66%를, 존속사업체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인 37%를 설명
– 2001~2010년 기간 제조업의 집계생산성은 연평균 4.01% 증가한 반면, 2010~2019년 기간 집계생산성 증가율은 -0.11%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존속사업체 내 효과에 따른 제조업 집계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를 살펴보면, 2001~2010년 기간 존속사업체의 평균 생산성은 (연평균) 4.86% 증가하였으나, 2010~2019년 기간에는
1.52%포인트 하락한 3.34%의 증가율을 보여줌.
– 존속사업체 간 자원재분배 효율성은 금융위기 이전(2001~2010년) 에는 연평균 0.15%포인트만큼 제조업 집계생산성 증가율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2010~2019년 기간에는
(연평균) -2.58%포인트만큼 집계생산성 증가율에 부(-)의 기여하면서 집계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를 주도
○ 산업 특성에 따른 사업체 단위 생산성 동학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추가로 분석
– 제조업을 i) 기계장비류, ii) 소재·부품, iii) ICT, 그리고 iv) 기타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산업군별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요인을 분석
– 기계장비류와 기타 산업군은 존속사업체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자원재분배의 효율성 악화가 제조업과 유사하게 산업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여
– 소재·부품 산업군의 경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존속사업체 간 자원배분 효율성 악화가 산업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나, 제조업과 달리 존속사업체 내
효과는 둔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ICT 산업군은 존속사업체 내 효과가 산업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면서 다른 산업군들과 이질적인 둔화 요인을 보임.
○ 생산성 증가율 둔화 요인은 산업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이질성을 가짐.
– 사업체의 특성으로 사업체의 규모, 업력, 그리고 조직 형태를 고려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둔화 요인 중 존속사업체의 평균 생산성과 자원재분배 효율성 변화에 대하여 분석
– (제조업) 평균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는 i) 소규모, ii) 신생기, 그리고 iii) 다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에 속한 사업체 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하였고, 자원재분배 효율성 악화는 i) 대규모, ii)
중년기, 그리고 iii) 다사업체 그룹에서 크게 나타남.
– (산업군별) 자원재분배 효율성 악화는 모든 산업군에서 대규모 사업체와 다사업체가 대부분을 설명하였으나, 사업체의 업력을 고려했을 때는 소재·부품과 ICT 산업군에서 각각
장년기와 신생기 사업체가 둔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임.
○ 본 연구는 사업체 간 자원재분배의 악화를 제조업 생산성 둔화의 주요인으로 제시
– 기존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정책은 주로 존속사업체 내 요인, 즉 평균 생산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산업에 연구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산업·기술정책은
집계생산성 향상에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산업 및 사업체 특성에 따라 생산성 둔화에 기여한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산업과 사업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업체 단위의 가장 구체적인 생산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조업 집계생산성의 둔화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분석 대상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신규 진입·퇴출과 관련된 생산성 기여도가 과소/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존재
– 또한 본 연구는 인과관계가 아닌 요인의 탐색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론적 모형이나 도구변수를 사용한 실증모형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목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