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뉴스레터 No.43] 새 시대를 향한 한국의 기술·경제 정책

요약:

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오늘의 도전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 글은 그 출발점으로서, 한국이 직면한 네 가지 핵심 도전 과제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접근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