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뉴스레터 No.44] 신흥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신흥안보의 관점에서, 미래 유망 분야로 부상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정밀 진단하였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단순한 성장 동력을 넘어 보건·기술·경제를 포괄하는 신흥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이중용도 특성과 데이터 안보, 공급망 취약성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첨단바이오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7개 주요국(미국, 중국, EU, 일본, 영국, 스위스,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공식 통계와 전문 DB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FGI를 통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신흥안보 관점에서 본 한국의 첨단바이오 산업경쟁력은 7개 주요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1위인 미국에 비해 약 80%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기술 역량보다 경제적·산업적 기반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우수 인재의 절대적 부족, 글로벌 선도기업의 부재,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은 세포치료제 등 주요 품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기술 종속과 보건 안보 측면에서 심각한 위험이 우려된다.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취약성은 단기간의 자력 개선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기적 으로 미국, EU를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재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급화 기반 구축, 그리고 AI 기반 R&D 혁신을 통해 국가 바이오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