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미 진출 한국 기업들 ‘세이프가드’ 대응 나서
미한국상공회의소, 상무부·백악관에 서한
철강 수입 제한 ‘섹션 232조항’ 우려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7일부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세탁기와 한화 등의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간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철강 이슈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원기)는 지난 22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백악관의 클리트 윌렘 무역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비먼 한국·일본 동아시아 차관보(한미 FTA 재협상 미국측 수석 대표)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 미국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섹션 232조항’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섹션 232조항은 외국 철강 제품의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수입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긴급 제한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수입 철강이 섹션 232조항 아래 미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 중인 상무부는 90일 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참은 이번 서한을 통해 “한국산 철강 수입은 미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 동맹 관계는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수입에 따른 미국 철강 제조업체의 이윤 악화가 철강 연구 개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를 섹션 232조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참은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량이 2014~2016년 3년새 30% 감소했고,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 대부분이 고관세 조치를 받고 있고, 2016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도 한국산 수입량은 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투자를 지속, 포스코는 미 합작을 통해 5억8000만 달러, 세아제강은 1억3000만 달러(향후 3억 달러 추가 투자), 현재제철을 중심으로 한 현대그룹은 46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수입 대부분이 미국산이란 점을 지목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7~2016년 세계 무기 수입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기록했으며 특이하게도 무기 수입 중 미국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한국은 미국 무기 거래의 ‘큰 손’이란 것이다.
따라서 섹션 232조항이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될 경우 ‘국가 안보에 따른 수입 제한’ 취지와는 달리 미 우방국인 한국을 비롯 캐나다와 브라질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코참은 지난해 6월 대표단을 구성해 워싱턴DC의 관련 부처와 연방의회 무역소위원회 의원들을 방문, 한미 FTA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이들에게 ‘한미 무역 및 전략적 동반자 역할과 대미 투자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코참 대표단은 올 상반기에도 한미 FTA 재협상과 무역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의회 및 각 부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중앙일보 경제 7면, 2018/02/03 (토) 기사 바로가기 (클릭)
-한국일보-
“한국산 철강 수입 미 국가안보 위협 안돼”
코참, 연방상무부 등에 대미무역 제재 우려 공식서한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이 대미 무역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미한국상공회의소(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원기)는 지난 달 말 연방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과 백악관 클리트 윌렘 무역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 및 USTR 마이클 비먼 한국•일본 동아시아 차관보(한미 FTA 재협상 미국측 수석 대표)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미국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섹션 232 조항의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섹션 232는 외국산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달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를 마쳤다. 90일내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KOCHAM은 이번 서한에서 한국산 철강 수입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ㅇ수입에 따른 미국 철강 제조사의 이윤 악화가 철강 연구 개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는 섹션 232의 확대 적용을 정당화 할 수 없고 ㅇ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입량은 지난 2014~2016년 30% 감소했으며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치로 수입량이 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공식 통계를 인용, 한국의 외국산 무기 생산의 80% 이상이 미국산이라고 설명했다. ㅇ미국의 철강 수입량 순위는 중국과 러시아산이 각각 11위, 7위로 섹션 232조항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우방국인 한국, 캐나다, 브라질이 오히려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부분은 이미 반덤핑 고관세 조치를 받고 있으며, 한국 철강회사인 포스코는 미국에 합작을 통해 5억8,000만달러, 세아제강은 1억3000만달러(향후 3억달러 추가 투자), 현대제철을 중심으로 한 현대그룹의 경우 46억달러를 투자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KOCHAM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국의 계속적인 무역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대표단이 미의회 및 연방 부처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7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세탁기와 한화 등의 태양광 셀•모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간급수입제한조치)를 발효,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최희은 기자>
한국일보 14면, 2018/02/03 (토) 기사 바로가기 (클릭)
-중앙일보-
“한•미 FTA 재협상 세미나 23일 오전 뉴저지주 티넥”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회장 김원기)가 한국무역협회(KITA) 뉴욕지부와 공동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전망II’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3일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오전 9시~11시 30분에 열린다.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kocham.org) 또는 e메일(office@kocham.org), 팩스(212-644-9106)로 오는 21일까지. 문의 212-644-0140(교환 501 또는 505)
-한국일보-
“코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세미나”
23일 뉴저지 티넥 메리엇 호텔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와 공동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 전망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23일 뉴저지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어로 진행되며 김유진 기업 국제 무역 변호사, 장호현 주미대사관 경제공사 등 워싱턴 DC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된다.
특혜 관세율에 영향을 끼칠 재협상 사안 및 한국 기업들의 대응 가이드라인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접수: kocham.org
문의: 212.644.0140
세미나 주소: 100 Frank W. Burr Boulevard, Teaneck, N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