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은 공식 서한을 USTR에 제출,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추진
1. 개요
미국 USTR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비시장적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overcapacity)’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필요 시 관세 부과 및 기타 무역 조치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2. 대상 국가
이번 조사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한국
- 중국
- EU
- 일본
- 멕시코
- 베트남 등
→ 총 16개 주요 경제권 포함
3. 주요 일정
- 4월 14일 ~ 15일
서면 의견서 제출 마감 - 5월 중순
과잉 생산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 - 7월 말
조사 결과 발표 및 후속 조치(관세 등) 확정 예상
4. KOCHAM 대응
KOCHAM은 본 조사와 관련하여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 의견서(Comment Letter)**를 USTR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기여
-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 기업의 역할
- 과잉 생산 관련 정책 적용 시 우려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5. 향후 계획
KOCHAM은 향후 공청회 및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회원사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코참이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USTR에 발송한 서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