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에 개선 요청 서한 발송하였고 국토안보부 공식 답변 수신하였습니다.
1. 개요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소재 한국계 배터리 공장에서 비이민 비자 관련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안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운영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었습니다.
2. KOCHAM 대응
KOCHAM은 사건 발생 직후, 회장 명의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공식 서한을 발송하며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 (2024년 기준 약 932억 달러) 및 일자리 창출 기여 강조
-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비자 정책의 유연성 확보 필요성 제기
- 한국 전문 인력 전용 비자(E-4) 도입을 위한 신속한 입법 지원 촉구
3. 미국 정부 회신
이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6년 4월 10일 자로 KOCHAM에 공식 답변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기업의 경제적 기여 및 한국 전문 인력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존중함
- 비이민 비자 단속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며,
비자 제도의 악용 방지 및 법규 준수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집행 절차임을 설명
4. 향후 대응
KOCHAM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회원사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