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2023.03.21)

요약:

과거 10년(2011~2020) 동안 20억~3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던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은 2021년 70억 달러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폴란드 수출 수주(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에 힘입어 수주액이 최소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산수출의 호조세로 인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의 면모가 부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위산업의 성장성은 과거 대비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매출 대비 수출 비중도 제조업보다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수출 호황의 지속 및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과거 대비 어떻게 진일보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방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