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최근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변화와 시사점

요약: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겪어 온 일본에서는 내국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주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의 도입, 2019년 특정활동 자격의 도입, 그리고 올해 의회를 통과한 육성취업제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각 전문직 외국인력, 숙련기능 외국인력,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도입에 해당하므로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외국인력 도입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은 2012년 고도 인재 포인트제도를 도입하고 고도 전문직 외국인력에 대해서 출입국 및 체류상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고도 외국인재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추가 가점 항목들을 신설하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체류 기간을 대폭 감축하였으며, 2023년에는 고소득의 우수 외국인재에게는 특별한 포인트 계산 없이 연봉과 함께 실무경력 혹은 학력만으로 고도 인재가 될 수 있는 특별고도 인재제도(J-SKIP)를 도입하였다.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9년에 신설되었다. 일정한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은 자격 신설 후 5년 동안 25만 명 넘게 증가하며 취업 체류자격 가운데 동 기간 가장 증가폭이 컸다. 

1993년 일본의 기능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이를 통해 국제 공헌을 한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기능실습제도는 실질적으로는 인력난에 처한 일본에 단순기능직 인력을 공급하여 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기능실습제를 대체할 육성취업제를 2024년 입법화하였으며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육성취업제는 미숙련인력을 3년간의 취업을 통해서 육성하여 국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수준의 숙련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 외국인력의 경우 국가 간 영입 경쟁이 치열하여 영입하고자 하더라도 쉽게 증가시키기 어렵다. 출입국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 조치를 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이  단순기능 인력에서 점차 숙련인력 도입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숙련 외국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력 도입 계획에서 단기적 인력난 대응을 넘어 산업 발전 및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조율·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