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중고차 수출 시장 주요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요약:

중고차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
• 다른 국가로 수출된 중고차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차원에서 다시 활용되어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동차 폐차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
• 우리나라 중고차의 해외 수출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기준 40만 대를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30억 달러(약 4조 원)에 육박함.
• 주요 중고차 수입 국가들의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자동차 보급률을 살펴보면,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에는 계속해서 중요한 수출 시장이 될 수 있음.
 
중고차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 (국내 환경 변화)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해제로 대기업이 중고차 내수 시장 및 수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를 통한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국제적 규제 강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저개발국에 수출되는 중고차들로 인한 교통안전,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중고차 수출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음.
• (중국의 중고차 해외 수출 시장 진입) 2019년부터 중국의 글로벌 중고차 수출 시장 진입과 더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음.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빠르게 변하는 대내외 시장 환경 속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중고차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고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