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요약: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행정력의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화는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관측되는 세계적인 추세
- 우리나라도 지방시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과거 별개로 추진되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하여 ‘지역주도적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 중

•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으나, 국내외 다 수의 실증연구는 긍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시사

•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를 재정분권의 정도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정자 립도와 1인당 GRDP 및 GRDP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 도구변수 추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1%포인트 증가하면 1인당 GRDP와 GRDP가 각각 0.75%, 0.98% 증가
- 재원 유형별 분석 결과, 자체재원의 1% 증가는 1인당 GRDP 0.15~0.19% 증가 및 GRDP 0.28~0.35% 증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반영하는 자체재원의 크기와 비중이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
- 즉,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의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역주도적 균형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주도형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신(新)세수 및 세외수입 발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는 법ㆍ제도 개선 역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