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일본 반도체산업 부침과 부흥 노력 및 시사점

요약: 

•일본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개발된 직후 제조 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활용한 개인용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하면서 1980년 대 중반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 당시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최초로 발명한 미국에서는 초기에 반도체를 대부분 국방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조 기업의 주요 고객은 미국 정부였다. 따라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한편 일본 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무기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도체를 활용해서 개인용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했고, 다수의 전자제품 생산 기업이 자사 제품에 반도체를 채용하기 위해 생산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일본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외환 규제를 통해 수입을 막으면서 수출을 촉진하는 전략이 주로 이용되었다. 반도체산업 역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제품의 수출은 늘리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은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1980년대 중반에 드디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슈퍼 301조를 발동하고 미·일 반도체 협정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반도체산업 발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은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현재 시장 점유율 10% 미만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물론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선두로 기존의 반도체 선진국들이 공급망 안정화를 이유로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설비 유치에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산업 초기부터 제조 장비와 소재 분야도 함께 발달하여 현재 후공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 부활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될 뿐만 아니라 제조 장비와 소재를 공급받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