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혁신 방안 연구

요약:

비용 우위 기반 수출제조업 위주 경제 성장의 필연적 귀결(歸結)인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따라 일본형 구조적 저성장 경로에 진입한 한국 경제ㆍ산업 환경에서 혁신기업의 창출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그간 각 주력산업 분야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대량소비 시장(Mass Market)이 담보된 제품군의 ‘효율적 양산’에 자원 배분을 집중하면서, 신규 시장 창출 역량과 직결된 고부가 지식ㆍ금융(투자) 분야 전략 기획과 자원 투입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은 주력 제조업의 경쟁우위가 중국ㆍ인도ㆍ아세안ㆍ미주ㆍ중동신흥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고부가 신산업 창출은 지난 20여 년 이상 경제ㆍ산업 정책의 최대 화두였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금융산업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낙후한 상태이며 특히, 혁신기업 창출과 직결된 모험자본 산업은 정부 주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現)시점에서, 국가 금융 자원이 더 이상 과도하게 수출제조업 경쟁력의 한계적(Marginal) 개선 및 국부 창출에 있어 역할이 제한된 부동산부문으로 투입되지 않고, 신성장동력 및 세계적 수준의 혁신기업 창출과 육성에 보다 많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모험자본ㆍ기술금융 산업의 본질적 문제를 규명하고, 개선을 위한 국가 관점의 종합적 정책 시사점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더불어, 이번 과제의 부가적 목적은 미ㆍ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현재 관측되고 있는 국제 금융 자원 분배 구조 변화의 양상을 살피고, 이를 우리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산업ㆍ금융 자본의 대안 입지 대상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의 투자 및 입지 매력도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