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 산업 공급망의 핵심품목 선정에 대한 분석 틀을 구축하고 정량 분석을 수행하여 정부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공급망 관련 3법과 주요국의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사례를 검토
-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품목 선정 기준 및 주요국의 선정 기준,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우리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립
- 기준에 따라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한국의 취약점을 분석
- 이에 더하여 한국의 공급망 핵심품목의 주요 공급망 협력국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미국, 일본, 호주와의 공급망 협력 가능 품목을 검토
- 또한 핵심품목에 대해 한국과 수출 가능국의 수요 공급함수를 도출하여 현실적으로 수급 가능한 품목을 분석함.
-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현재 공급망 기본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고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모색 중인 정부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