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방위산업 영향 및 대응 과제

요약: 

향후 선진국의 방산 공급망이 회복되며 글로벌 방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정세와 안보 기조, 방산수출 전략 등은 국내 방위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미국 대선의 향방이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미국 대선의 시나리오를 바이든 재선과 트럼프 당선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미국 방산정책의 변화와 국내방위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바이든 재선 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현재 추진 중인 한·미 방산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지원 역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방산 수요가 지속되면서 국내 방산수출 역시 당분간 호조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당선 시 동맹국과의 협력보다는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와 함께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혹은 중단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의 후퇴가 불가피하며,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이 어려운 만큼 미국의 정치환경 급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최근의 수출호조 지속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미 방산협력 기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과의 방산협력 및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