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Marriott Hotel at Glenpointe Teaneck, NJ 날짜: 2/22/2006 (Wed)
“Perspective on Korea – U.S. FTA(Free Trade Agreement)”
의제 및 연사
(1) Perspective on Korea – U.S. FTA(Free Trade Agreement)
– 연사: Myron Brilliant
President / U.S. – Korea Business Council
Vice President / U.S. Chamber of Commerce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석연호)는 2월 22일 NJ Teaneck의 Marriott Hotel에서 [한미 FTA 협상 전망]에 대해 한미재계회의(U.S. – Korea Business Council)의 President인 Myron Brilliant를 연사로 초빙하여 2월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의 동아시아 담당 Vice President이기도 한 Brilliant 씨는 2시간 여에 걸친 오늘 세미나에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Korea – U.S. FTA)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협상 전망을 밝혔으며 농산물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통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 지상사 관계자와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 그리고 언론사 기자 등 참석자 50여 명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
Brilliant씨는 특히 한국 정부의 FTA 타결 의지가 강한데다 미국 의회에도 이에 대해 지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미국 내 농산품∙의약 업계의 지지가 타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미간 FTA가 타결되면 관세 폐지 또는 인하로 인해 한국의 경우 전자산업, 경공업, IT 분야 등 대미 수출 주도 분야에서 큰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여 금융업, 서비스업 등이 향후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암시했다.
이와 같이 양국 간 FTA가 타결되면 경제적으로는 양국 정부의 무역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정치적으로는 한미 동맹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세계 시장의 개방화, 자유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오늘 발표에서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는 한국의 농산물(특히 쌀) 수입 개방과, 의약품 가격제도(A7 Pricing, ATP), 그리고 불법 복제 등 지적 재산권(IPR)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농산물 품목이 가장 큰 갈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반적으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려면 2년 또는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 연방의회가 미 행정부에 부여한 FTA 신속협상권한이 2007년 6월 말에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양국 정부가 이를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서둘러야 할 부담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연방의회와 미국 내 관련 업계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협상타결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문제가 FTA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한 변수가 FTA 체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간 FTA가 타결되면 한미관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간 FTA 타결을 위해서는 양국 국민과 비즈니스 업체, 특히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미국상공회의소와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등 유관 단체들의 FTA 홍보 및 지지 캠페인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