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회장 김광수)는 24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온라인(줌) 세미나를 실시했다.
-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무역 정책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동맹국 협력 강화,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유럽과 캐나다, 일본, 한국과의 관계 회복과 기후 변화 개선이다.
- 또한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과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중동과 이란 지역에서의 미국 국익의 재조정이다.
- 바이든 무역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포률리스트 독재자들과의 브로맨스(Bromance) 이탈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두 행정부간의 공통점은 중국을 라이벌로 보고 군사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강조 등을 둘수 있다.
- 중국 정부가 현재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중국이 국제적인 룰과 관행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입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등 국가들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입장을 찾으면서 동맹 국가들간에 협력하자는 것이 바이든의 무역정책이다.
- 산업별로 이를 살펴보면,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분야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중국에 대항하자는 입장이 아니고 지나친 중국 시장 의존도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 미국 무역정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USTR 캐더린 타이 지명자와 상무부장관 기나 몬도 상원 인준 청문회가 진행중이다.
- USTR 지명자의 경우 하원 세입 세출 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정책 관련 Counsel로서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간의 무역협정을 개정할 당시 이의 인준을 위해 크게 기여, 양당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며 다음주 쯤에 의회에서 인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 반면에 상무장관 장관 지명자는 중국 화웨이에 대한 지나친 공격적인 언사로 일부 우파 의원들로 부터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뉴욕 중앙일보 기사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욕 한국일보 기사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