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회원사 대표 및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OCHAM 사무국입니다.
최근 미 국토안보부는 ESTA(무비자 입국 시스템) 신청 시 ‘최근 5년간 소셜 미디어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KOCHAM은 해당 조치가 한·미 간 비즈니스 이동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박호찬 회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및 연방상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4월 15일자로 미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인 William Kimmitt로부터 공식 회신을 접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원문 서한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OCHAM 건의서 주요 내용
KOCHAM은 ESTA 신청 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 비즈니스 절차 지연:
입국 절차 복잡성 증가로 긴급 출장 및 업무 효율성 저하 가능성 - 글로벌 인재 기피 우려:
개인정보 보호 이슈로 인해 핵심 인력의 미국 방문 기피 가능성 - 대미 투자 위축 가능성:
한국 기업의 투자 의지 감소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인력 파견 제한
이에 KOCHAM은 한·미 간 원활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위해 비자 및 입국 절차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미 상무부 회신 주요 내용
발신: William Kimmitt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
- 의견 전달에 대한 감사 표명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경제 기여에 대한 KOCHAM의 의견 공유에 감사 - 부처 간 역할 설명
비자 및 입국 정책은 국토안보부 소관이나, 상무부 또한 비즈니스 방문객 이동성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 중 -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국경 보안의 중요성과 함께, 오랜 협력 관계를 가진 한국 기업 및 방문객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입장 재확인 - 향후 협력 의지 표명
한·미 경제 관계를 핵심 우선순위로 두고,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지속 의지 표명
KOCHAM은 향후에도 회원사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미 간 원활한 경제 협력과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CHAM 사무국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