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트럼프 주장 ‘보편관세’ 도입의 법률 근거 및 경제 파급효과 전망

목차:

◈ 트럼프 주장 '보편적 기본 관세' 제도의 법률적 근거 및 경제 효과 등에 주목

◈ '30년 관세법338조'에서 대통령에 부여된 관세 수정 권한 활용 가능성 다분

◈ 美 10% 관세 + 외국 보복 시 미국 수출입, GDP, 복리후생에 부정 영향 지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