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 수지 불균형을 넘어선 산업 연계 구조

요약: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의 무역적자를 무역 흑자국의 ‘관세장벽’으로 간주
이는 무역수지를 수치로만 해석한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제조업과의 연계성에 기반한 필연적 결과로 재해석될 필요

○ 수출 확대에 힘입어 최근 4년간 대미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확대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가, 2023년과 2024년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 

○ 최근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제품,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
우리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 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로 미국의 한국산 수입 의존도 확대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의 한국산 수입이 큰 폭 증가하고 중국산 수입은 감소세 시현
 
○ 대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세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투자 유치 기조와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시장 확보 필요성이 맞물리며, 당분간 대미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대미 투자 확대 → 한국산 산업재 조달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연계성 강화」의 흐름 형성
 
○ 미국 진출 기업들의 현지 매입 확대에 따라, 대미 투자와 미국 산업 간의 연계가 심화되는 양상
현지 매입 비중이 상승(2020년 28.3% → 2023년 32.1%)하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 산업의 연계 구조가 한층 강화되는 양상
 
○ 한국의 대미 수출 확대는 미국 제조업과의 연계 속에서 그 실질적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한국산 중간재·자본재는 미국 제조업의 핵심 투입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이들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는 미국 산업 성장에 기여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무역수지 흑자의 정당성과 상호보완적 구조를 미국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를 통상 협상의 논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