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플랫폼 노동 확대에 대응한 산업인력정책 과제(2023.07.04)

요약:

 O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의 충격 속 배달대행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증가
       -  디지털 전환으로 활성화된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일거리 거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관련 종사자 수 역시 빠르게 증가
      -  대표적 플랫폼 매개 일거리인 배달대행업의 빠른 성장 속에서 다수의 배달라이더는 기존일자리의 폐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의 대안으
          로  플랫폼 노동을 선택

 O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배달라이더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여 플랫폼 노동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원 질 저하와
    노동시장 비효율화 우려
     - 배달라이더는 근로 시간이 길고 실질 소득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와 미래에도 플랫폼 노동을 계속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관찰됨.
     - 파편화된 일거리를 단순, 반복 수행하는 플랫폼 노동 특성상, 일을 통한 학습이 어렵고 인적자본 개발의 유인이 낮아 플랫폼 노동 장기화는 탈숙련화와
        노동경쟁력 저하 야기

O 산업인력정책 관점에서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과 플랫폼 간 유연한 노동이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노동자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전환 지원정책 필요
     - 산업인력 수급에 따라 노동력이 전통적인 일자리와 플랫폼 사이를 유연하게 이동할 경우,인력난 해소 및 노동생산성 제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인구
        유지 가능
     - 플랫폼 종사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정책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개인적 특성과 일자리 선호를 반영한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확대 필요

O 또한, 배달라이더 이슈에 치우친 협의의 플랫폼 노동 논의에서 광의의 플랫폼으로 관점을 확대하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