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지방대학의 현황과 과제 –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요약:

● 수도권 집중화의 심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
-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향후 인구 규모 축소에 따른 경제 활동의 감소, 서비스업 위축, 인프라 축소 등 축소 사회의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특히, 비수도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수요 축소가 예상되며, 고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감소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수도권대 선호 현상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측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존재
- 특히 대학의 자금수입총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감안할 때, 지방대학의 학생 수 감소는 재정 감소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감소로 귀결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실증분석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 방향성을 도출
- 정부가 계획 중인 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 단위 관련하여, 대학의 진학 및 진학 이후 취업에서의 지역 간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해 초광역 단위정책 추진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
- 지방대학을 지방거점대와 지방비거점대로 구분하여 수도권대와 비교했을 때,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대학 진학 이후 시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점검, 지방대학의 층위별 발전 방향 도출
​​​​​​​- 또한, 지방대학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 추정을 통해, 지방대학을 매개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향 시사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