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특정중요물자 선정 현황 및 시사점(2023.02.21)

요약: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경제시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출원 비공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핵심 품목의 지정과 관련해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발표, 반도체, 배터리, 비료, 광물 등 11개 중요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였다. 특정중요물자는 중요성, 외부 의존성, 공급 단절의 개연성, 그리고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물자들로, 일본 정부는 지정된 특정중요물자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중요물자의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대응 방침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입법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