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요약:

제47대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당일(2025년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Memorandum)를 발표했다. 교역의 상호성(Reciprocity) 보장을 위해 재무·상무·국무·국토안보 장관 등에 미국의 무역·통상 전략 및 정책의 전면적 점검과 개편을 주문한 바, 이는 짧게 보면 과거 30년의 중화권 중심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을,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공급망 세계화 추세의 종언(終焉)이자 국제무역 질서가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세계 무역 체제의 미래상과 그 함의를 감히 예단(豫斷)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질서 아래 우리 기회요인의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 산업·통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세부 내용과 2024년 연방 총선이 신(新)행정부와 양원(兩院)에 내린 ‘명령(Mandate)’을 검토한 후, 한국의 새로운 산업·통상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