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뉴스레터 No.24] 지속적인 인구 유입의 조건:골든타임과 거점 투자

요약:

- 인구위기는 저출산을 넘어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의 양상
- 비수도권 지역기반정책 비수혜지역 실증분석 결과, 생산가능인구 1% 유입 충격이 4년 후 지역 인구를 최대 0.4%까지 끌어올리나 효과는 약 5년 후 소멸
- 정책자원을 모든 지역에 균등 배분하면 5년 '골든타임' 안에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워 일시적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함
- 제한된 정책자원을 거점에 모아 집중하되, 효과가 사그라들기 전에 투자를 파도처럼 이어 붙여 유입의 물결을 지속시키는 '선택과 집중의 연속' 전략 필요
- 이같은 접근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거점화를 고려할 필요
- 유입 효과의 시간경로에 맞춰 단계별로 조정되는 동태적·증거기반 정책 설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