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뉴스레터 No.15]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요약:

-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과 ‘고환율-고유가’ 복합 비용 충격의 구조화
2026년 3월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하며 신흥국 통화 전반의 약세를 촉발
현 고환율 국면은 국제유가 상승을 동반하는 ‘고환율-고유가’ 복합 구조로, 수입 원자재·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기업에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 환율 충격에 대한 수입 구조의 반응은 산업별로 비대칭성 뚜렷
‘수입조정형’ 산업인 가전, 자동차부품, 자동차 등은 환율 상승 시 수입 물량이 탄력적으로 감소. 이는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와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국내 생산 기회 확대 가능성을 내포
‘수입유지형’ 산업인 반도체, 원유, 이차전지 소재 등은 환율 상승기에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비탄력적 구조로,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으로 직접 누적
 
- 산업별 환율 전이 메커니즘의 구조적 차이와 대응 딜레마
수입조정형 산업: 수입 물량 감소에는 ① 최종재 수입대체(국내 생산 기회 확대)와 ② 중간재 조달 차질(생산원가 부담)의 두 경로가 혼재하여, 환율 상승이 생산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경로가 지배적이냐에 따라 상이
수입유지형 산업: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비용으로 누적되어 고환율 장기화 시 수익성 저하 → 설비투자 축소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우려. 전략산업의 경우 투자 연속성 훼손이 중장기 경쟁력 손상으로 직결
 
- 산업 구조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수입조정형 산업: 수입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계하고, 핵심 수입 중간재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으로 생산 원가 경감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
수입유지형 산업: 환율변동보험 지원 현실화와 세제·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투자 연속성 보호가 필요
 공통: 수입 물가·물량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경보 체계 구축, 중소·중견 기업 환헤지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하여 시장 안정화 및 기업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