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과제

요약:

지방 청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수도권으로 떠난다. 그러나 이들의 유출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지역경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지역 활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다시 일자리 부족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생산, 고용 등 개별 지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는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불균형은 인재, 산업, 기업 등 실물경제의 자립역량 차이에서 비롯됨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실물경제 중심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