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트럼프 신정부 관세정책 동향과 파급효과

요약: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 중국 등 특정국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무역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제조업 리쇼어링과 고용 창출을 위한 경제  민족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불공정한 구조로 보고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충격을 주며 주요국 수출 감소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과 GDP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도 수출 감소와 중국의 우회 수출 문제, 해외 진출 기업간 경쟁 심화, 산업 경쟁력 위축 가능성 등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수지 개선, 전략적 협력 유인을 통한 관세 협상, 미국의 제조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조 등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무역구조의 블록화 가능성에 대비해 GVC 분석과 함께 취약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유망 산업 발굴 등 새로운 산업통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