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요약: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작년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은 2010년 1만 2,000개에서 2024년 7만 2,000개까지 증가
 
최근 미스매치 증가는 경제 전체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매칭효율성 저하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경제 전체 구직인원이 코로나19 이전 평균 대비 약 30% 감소하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의 구직자 감소폭이 커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빈 일자리와 구직자 매칭이 고용까지 연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칭효율성 역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약 3% 하락하여 미스매치를 더욱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ㆍ정밀기기 등 기술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심화, 적시성 있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미스매치는 산업 간 좋은 일자리의 편차, 일자리 이동제약이 많은 노동자의 비중, 구직자ㆍ일자리 수도권 집중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이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미스매치 완화 모색 필요
① 고임금, 정규직과 같은 구직자 선호 일자리의 산업 간 편차가 커질수록 인력 쏠림이 심화, 인력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사전 검토한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
② 일자리 이동 비용이 높은 고학력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미스매치가 높아지므로 전문인력 수급과 고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특화 인재양성’ 지원 방향 수정
③ 비수도권 인력 분산의 한계를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과 같은 지역인재 연계형 일자리 창출로 보완하여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와 미스매치 안정을 함께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