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 대만 전략법 주요 내용 및 현지 평가 전망 (2022.09.26)

요약

◈ 상원 외교위, 대만정책법 본회의 상정 (9.14)
◈ 40여 년 만에 미국의 대만 정책 대전환 예고
◈ 美-대만 국방 협력, 외교 관계 격상, 국제기구 가입 지원, 대중 제재 등 골자
◈ 백악관 및 대중 온건파 의원의 우려 속에 원안 통과 전망 불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