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무역 제재로 한국 제품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철강 등 각종 한국 제품에 대한 잇따른 반덤핑 조치에 이어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내세우고 있다.
반덤핑을 예로 들자. 한국산 각종 철강 제품은 물론 세탁기, 화학 제품, 변압기에 대한 조치를 넘어 바로 최근에는 각종 섬유와 베어링 제품에도 반덤핑 조사를 착수했다.
이같은 치열한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대표단은 지난달 7일 부터 2박 3일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연방 정부 관리와 무역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각종 수입품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섹션 201) 및 미 안보를 위협할 경우 수입을 제재하는 조치(섹션 232)에 한국산 철강제품을 적용한 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에 따른 수출국 한국의 피해, 갑작스런 조치에 따라 우려되는 피해상황 등을 지적했다. 한국산 철강의 경우 미국 직수출 보다는 미국에 투자한 공장의 소재로 사용되는 점을 설명하며, 규제 대상과 방식에 공정성을 요청했다.
이같은 불합리한 제재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투자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국 관리들과 연방의원들은 한미FTA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및 고용 창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방문 결과, 미국 조야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무역 적자 인식도 팽배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된지 5년이 지난 지난해 무역 적자가 2백70억불로 두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국 시장의 미국산 점유율이 협정 전 9.6%에서 18.1%로 늘었으나, 자동차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무역 상품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과,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가 지난해 1백억불의 흑자를 보인 점은 경시했다.
더욱이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해외 무기 구입의 80%가 미국산이다.(지난 10년간 미국산 수입 3백억불 이상). 방문단은 이같은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미국내 투자 확대 (향후 5년간 1백28억불 규모)와 현재 5만명이 넘는 미국인 일자리의 창출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미정부의 한미 FTA개선 요구 관련 회담이 있을 경우 이같은 점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셰일 가스와 LNG 등의 꾸준한 수입 증가와 ‘디지털 무역’ 추가 범위내에서, 협정 내용이 큰 수정없이 마무리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미 FTA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양국은 제조업을 주축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제조업을 미래 성장 기반으로 삼는 미국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공정하게 제품을 생산중이며, 미국이 중점 성장 동력으로 삼는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산업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미국내 생산시 제조원가가 올라가거나 적기 공급이 쉽지 않은 고급 제품 무역이나 서비스 교역 등에서 공정한 룰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시장은 급변하고 위기가 많긴 하지만 전세계 무역과 수출의 바로미터가 되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에 따라 대미 진출 한국기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적인 도전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