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혁신역량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지원 기준에 대한 연구(2023.06.13)

요약: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량을 지닌 기업들을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혁신형 기업군을 식별하기 위해 최소한의 혁신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중견기업을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혁신의지 기준’과 내수 매출과 수출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한 ‘판로개척 역량 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기업혁신조사(2018)를 통해 식별한 혁신기업군의 혁신성은 비혁신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혁신 관련 정책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부분의 정책 수요가 혁신형 기업군과 비혁신형 기업군의 차별성을 드러내지만, 일부 저해 요인은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에서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수요 관련 한국기업혁신조사(2018) 문항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에 기초하여 혁신형 기업군의 정책 수요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사업 발굴과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혁신역량별 지원 대상 선별 방안은 기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규모별·산업별 지원과는 다소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역량별로 혁신성과 혁신 관련 정책 수요 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기업 역량 평가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