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한국 수출의 세계 소득탄력성 변화 요인과 대응 방향

요약: 

ㅇ 지난 20년간의 우리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두드러지게 성장한 반면, 다른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정체된 경향이 뚜렷하며, 이와 연관된 소득탄력성에서 나타나는 산업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
 
ㅇ 소득탄력성이란 전 세계 소득의 퍼센트(%) 변화율에 대한 우리 수출의 퍼센트(%) 변화율로서, 세계 소득의 변화에 우리 제품의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경기적 요인과는 구별되는 제품 경쟁력 혹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 가능
╺ 최근의 전 산업과 소재산업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 제조업의 현지 생산확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자동차는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와 한류 확산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인해 2022년부터 소득탄력성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
╺ 한편, 반도체의 소득탄력성은 최근 설비투자 확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수요 확대, 그리고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5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
 
ㅇ 향후 ① 미‧중 패권전쟁 및 지경학적 분절화로 인한 세계 교역 둔화, ② 탄소 다배출 산업에 불리한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③ 해외 생산의 추세적 확대, ④ 중국의 성장 전략 변화와 첨단산업 육성 강화 등이 소득탄력성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ㅇ 소득탄력성의 하락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① RE100에 부합한 투자 환경 조성, ② 첨단전략 산업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③ 공급망 재편으로 안정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이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