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2023.10.05)

요약:

탄소중립 산업의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의 IRA에 이어, 유럽연합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프랑스 녹색산업법 도입 

전기차 생산과 부품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미국 IRA와 달리,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생산과정의 탄소배출량이 기준

새로운 보조금은 중국 등 아시아에 비해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높여, 전기차 및 관련 공급망 입지에 영향

생산과정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EC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이 비관세 장벽으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는                국내산업 공동화의 위험에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