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요약: 

ㅇ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가 결정된 후 미 대선은 박빙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한국은 산업 및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재선에 대한 대응방안에 집중할 필요
- 무엇보다 트럼프의 보편적 기본관세와 상호무역법이 우리 산업과 미국시장 공략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ㅇ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ㆍ미 간 통상현안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통상정책을 예측하는 데 주요한 근거
- 당시 현안으로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검토,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 관세 부과, 한ㆍ미 FTA 개정 협상 등
 
ㅇ (트럼프 2기 시 통상정책 방향) 트럼프 재집권 시 현재의 비상호적인 무역구조로 발생한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우선 대응 전망
- 미국 보수 정가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조치로 인해 광범위한 상품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비대칭적인 수입 관세율을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
-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USRTA)을 도입해 무역 상대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입 관세 부과 가능​​​​

ㅇ (우리의 대응방안) 트럼프 2기 등장 시 1기에 비해 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통상정책이 예상되며, 주요 신흥국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양한 통상 압박을 가해올 수 있음.
- 2019년 한ㆍ미 FTA 개정을 전후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FTA 재협상 요구 및 관련한 통상 압력에 대비할 필요
- 승용차, 컴퓨터 부분품 및 저장매체, 냉장고 등의 제품에서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동 품목들에 대한 미국 측의 무역수지 개선 압력이 증가할 전망 그 밖에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 그 밖에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미국이 통상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