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요약: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가능성이 증가
-트럼프 2.0에서도 한국 흑자 위주의 한ㆍ미 간 교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 심화 예상
 
• 본고는 품목별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산업별로 제시
-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효과이며, 수출국 간 대체효과는 관세 부과로 인해 주어진 수입시장 내에서 국가 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유율 변화로 추정

• 미국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 적용 결과, 대미 수출은 9.3~13.1% 감소하고, 이로 인한 국내 부가가치는 약 7.9조~10.6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는 못해 대미 수출은 감소하는 결과
-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5.9~-13.6%, 반도체는 -4.7~-8.3% 수준으로 예상
-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한ㆍ중 간 경합 관계가 제한적이므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한국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
 
•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