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배터리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배터리 총수요의 70~80%를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의 성장 둔화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 업황과 직결된 순수전기차(BEV)는 유럽 시장은 이미 역(逆)성장세(-2.2%, 2024년 상반기)에 돌입했고, 미국도 2024년 상반기 들어 증가율이 크게 감소(2023년 54%→2024년 상반기 4%)했다. 배터리 기업 실적도 올해 들어 악화됐는데 전기차 성장 둔화와 더불어 원재료(광물) 가격 급락에 따른 판가 인하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배터리 업황 전망은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유럽 내 수요 개선, 핵심 광물 가격 안정화 등이 긍정 요인으로 꼽히나, 최대 리스크는 미국 신(新)정부의 배터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 공언대로 IRA 세액공제가 철폐 또는 축소된다면 한국 배터리산업의 성장 버팀목으로 부상 중인 미국 시장의 배터리 수요가 감소하고 IRA 기대이익 상실로 한국 기업 실적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배터리가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화,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만큼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대미 투자 성과, 탈중국 공급망 구축 노력 등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배터리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미국 신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국 언젠가는 업황이 반등하고 배터리 수요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 R&D 등의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December 2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