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지역혁신 투자와 건설ㆍ설비 투자의 지역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비교ㆍ분석

요약: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의 경제성장론 관점에서 지난 약 20년간 지역경제성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수립ㆍ시행되었음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수준
개별 정책사업을 통한 ‘미시적’ 차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거시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이에 본 연구는 지역(시ㆍ도)별 자본스톡 및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하고, 이에 기초한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노동ㆍ자본의 생산요소 투입 및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분석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가가치(GRDP)의 변화를 총요소생산성 변화의 기여분과 자본 및 노동의 생산요소 투입 변화의 기여분으로 분해하여 지역별 부가가치 산출 변화의 세부 사항을 파악
더불어 본 연구는 지역 경제성장에서 혁신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와 물적자본과 관련된 건설ㆍ설비 투자가 지역 경제성장(1인당 부가가치 산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비교ㆍ분석
특히, 전통적인 횡단면 패널 모형에 기반한 경제성장 결정요인 실증분석에 관한 내생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을 활용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 지역 간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격차의 양상이 ‘중부권(수도권ㆍ충청권ㆍ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서울ㆍ경기의 수도권 및 충청권의 대전ㆍ충북ㆍ충남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은 대구ㆍ광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
생산요소(노동ㆍ자본) 투입 증가율의 경우, 수도권 및 인접 도 지역(경기ㆍ충북ㆍ강원)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특히, 2000년대 중반과 2020년대 초반의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역 경제성장의 핵심이 ① 수도권ㆍ충남과 ② 경남ㆍ경북ㆍ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극 구조’에서 수도권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구조’로의 변화를 확인
지역별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SVAR 모형 분석에서는 혁신 측면의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물적자본 측면의 건설ㆍ설비 투자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
SVAR 모형을 통해 식별되는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구조적 충격의 지역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동일한 규모의 건설ㆍ설비 투자 충격 대비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