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2023.05.15)

요약: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 하락 추이를 보였다. 둘째,2005~2022년 기간에 재정자립도의 지니계수가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 광역시도 간 격차가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에는 주민등록인구, 1인당 GRDP,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 재정자주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 종사자 비중, 1인당 GRDP를 개선하도록 지역 주도의 산업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