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요약:

ㅇ 미국 제47대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민주)와 도널드 트럼프(공화)의 양자 대결로 확정
- 민주당 후보 교체와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후 진영 간 재정비와 함께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ㅇ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대립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한국 산업 영향의 다층적 분석과 아울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
- 미국 대선의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은 ➊ 개별 업종 및 부분적 이슈 함몰을 지양하고 한국산업 전체의 손익을 고려한 국가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➋ 공표하는 정책의 최종 집행 범위와 수준, 실제 작동 경로, 통계ㆍ데이터 포착이 어려운 영향까지 추적하여 수립 필요
 
ㅇ 해리스(민주당)는 현재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여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
-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 시, 또한 트럼프(공화당) 진영과 국내 경제정책(노동ㆍ증세ㆍ복지ㆍ의료ㆍ교육 등) 및 친환경ㆍ에너지 부문에서 입장 차이가 큰 편

ㅇ 트럼프(공화당)는 제조업ㆍ중산충의 부활과 미국 우선주의 견지​​​​​​​
- 대중국ㆍ통상 부문에서 ➊ 2000년 미ㆍ중 관계법에 근거한 대중국 항구적 정상적 무역관계​​​​​​​(PNTR/MFN) 지위 박탈, ➋ 2019년 제1차 미ㆍ중 무역협상의 이행점검과 제2차 미ㆍ중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무역균형 및 상호성(Reciprocity) 불응 시 관세 조치 강화를 표명
 
ㅇ 주요 업종, 대선 시나리오별로 각각 기회 및 위기 요인 병존​​​​​​​
- 대중국 전략, 무역ㆍ통상, 친환경ㆍ그린전환 등의 정책 추진 향방이 우리 주요 산업의 미래 입지 선점과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의 중대 방향타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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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주도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산업ㆍ통상 전략 수립 필요​​​​​​​
- (국가 신산업 전략) 업종별ㆍ권역별 30년 미래 전략 재설계​​​​​​​
- (국가 신통상 전략) 인도태평양ㆍ신흥국 및 대중국 전략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