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따른 중국의 공급망 영향과 시사점

요약: 

• 최근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중 기술제재를 가속화
-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로직반도체 16/14nm 이하, NAND 128단 이상, DRAM 18nm 이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
- 중국에 대한 자국 첨단 반도체와 장비 수출통제 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범용 반도체 장비로 규제 확대를 검토
- 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졌으며, 미국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

• 미국의 대중 기술제재 확대에 따라 중국은 반도체 기술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술자립을 강조
- 경쟁열위에 있는 설계SW, 고순도 소재, 장비 등에 기술개발이 확대되면서 향후 중국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변화가 예상
- 중국은 기존에 추진하던 반도체 육성정책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국 내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를 경쟁열위에 있는 설계SW, 고순도 소재, 장비 등에 기술개발이 확대되면서 향후 중국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변화가 예상위해 공급망 전공정에서 기술 및 생산역량 제고 전략을 추진 중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반도체 수출국이자, 주요 메모리 기업의 생산기지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는 우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 범용반도체 장비까지 확대되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내 현지법인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또한, 중국 반도체 장비 산업의 국산화율 제고와 기술경쟁력 향상은 향후 우리 기업에도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로 인한 중국 반도체산업의 공급망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 산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