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미(美) 제47대 대선과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변화

요약:

 2024년 미(美) 제47대 대통령 및 상하원 선거는 미래 국제정세 및 주력·전략산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와 깊이를 결정할 중대 이슈이다. 반도체산업은 미중 패권 경쟁 기저(基底)의 제일(Primary) 전략산업으로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선단공정 제조 기반의 내재화 전략 기조 유지가 전망되나, 수출 통제의 주체 및 범위, 현지 시설 투자 인센티브, 그리고 핵심 ICT 전방 수요산업(EMS·후공정) 서플라이체인 측면 등에서 바이든·트럼프행정부 간 차이점이 드러날 전망이다. 과거 30년의 세계 반도체 분업 구조 형성 동력은 비용·효율·분업(전문·특)화, 즉 경제 논리에 입각한 동북아향 확장 압력(원심력), 미래 30년은 안보·주권(Sovereignty)·집중(통합)화 등 전략 논리에 입각한 미국향 수축 압력(구심력)이다. 이는 곧 현재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은 물론, 우리 국가 반도체 전략 역시 과거의 인식 틀과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할 ‘불편한(Uncomfortable)’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전 세계적인 경제 안보 강화 및 제조 기반 내재화 추세하 전략 자산인 선단공정 제조시설 국내 확보와 미국향 투자 확대 간 전략적 균형(Strategic Equilibrium)에 대한 민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