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기업승계 유형과 기업투자 간의 관계 분석

요약: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경영자 고령화 문제와 이들의 원활한 경영은퇴 및 기업승계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

기업 내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생산설비 등 유ㆍ무형 자산과 고용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들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소멸 방지를 위한 기업승계의 중요성이 부각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그 지원을 확대할 계획
 

이에 따라 기업승계 지원 방향성과 기존의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ㆍ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그동안 기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세법적ㆍ규범적 논의가 진행되어온 반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승계가 기업투자나 기업성과 등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학술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
가족기업이나 가족승계에 대한 연구가 소수 존재하나 자료의 한계로 대부분이 정성적 연구이거나 적절한 통제집단(control group)의 부재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해외연구는 기업승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서로 상반된 연구결과로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존재
이마저도 대부분이 규모가 큰 외감 법인기업이 연구대상이며, 자료의 한계로 엄밀한 실증분석과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식별이 불가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승계유형별 기업승계가 기업투자와 성장성ㆍ수익성 등 기업성과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승계 지원 방향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현재 기업승계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주요 정책대상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미승계기업 대비 승계기업의 기업투자 및 기업성과가 승계대상의 차이에 따라 기업승계 이후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승계를 승계대상에 따라 가족승계와 제3자승계로 구분
분석결과에 따르면, 많은 해외연구에서 지적했듯이 기업투자와 기업성과에 대한 가족승계(제3자승계)의 부정적(긍정적) 영향이 관측됨
즉, 미승계기업 대비 가족승계 이후 기업투자 및 기업성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소유권을 동반한 제3자승계 이후 상대적으로 증가
이는 가족기업 내 연고주의와 협소한 노동시장에서 경영자 선택으로 인한 가족승계자의 열등한 경영능력 등으로 가족승계의 부정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해외)선행연구를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