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른 한국형 무기획득 프레임워크 정립 방안

요약: 

• 정부는 2022년 국정 과제의 하나로‘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제시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제도 개선 및 조직 개편을 추진하여 그 효율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신속소요 도입(2023)과 신속시범사업 개선 등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 대비 무기획득 프로세스의 신속성과 다양성, 유연성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들의 다양한 무기획득 프로세스와 비교 시 우리나라는 신속전력화(Rapid Fielding) 사업, 소프트웨어 획득, AI 획득,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 글로벌 안보환경 급변에 따른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최근 도입된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신속시범사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요구된다. 신속소요 프로세스의 경우, 신속한 양산·전력화를 위한 신속전력화사업 신설과 후속 조치 명확화, 성공기업에 대한 생산 물량 확대, 국방기술 R&D 사업 결과물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기존 전통적 무기획득 프로세스(PPBEES)와 동등한 수준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신속시범사업도 초기 단계 군 소요와의 연계 강화, 신속소요와의 차별성 확보, 민간첨단기업의 참여 확대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

•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획득 프로세스 신설과 함께 AI 획득, 서비스 획득, 민간첨단기술기업 전용 신속획득(K-CSO)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한국형 무기 획득 프레임워크(Korean Adaptive Acquisition Framework)’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