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지역혁신정책을 위한 기회의 종류

요약:

EU와 미국에서 지역 간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간에 소득 차이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혁신이다. 혁신 역량은 지역마다 다르며 다수의 혁신적인 활동이 소수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모방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복합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활동은 더욱 그렇다. 이는 여러 지역에서 쉽게 익힐 수 있고 생산될 수 있는 복합성이 낮은 활동(low-complex activities)과는 대조적이다.

지역 간 혁신 역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핵심 요인으로 혁신적인 활동은 지역의 역량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어떤 지역에서 기술이나 산업 또는 직종이 다양화(diversification)될 때, 새롭게 출현하는 기술, 산업, 직종은 해당 지역의 역량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특히 복합적인 지식에 의존하는 활동의 다양화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별로 다른 역량이 축적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마다 기회의 영역(opportunity spaces)이 다르고, 따라서 아무 활동이나 다양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지역이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활동을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즉, 지역의 역량은 기회인 동시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역의 의지와 상관 없이,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이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지역에서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지역은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이 GDP 또는 고용의 증가 등 높은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복합적인 활동을 개발하기를 원하지만 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의는 균형발전에도 시사점을 갖는다. 소득이 높은 지역은 소득이 낮은 지역보다 새로운 활동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데, 특히 경제적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활동 분야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고소득 지역은 풍부한 인적자본, 지식 인프라 및 밀집된 네트워크의 존재 등으로 나타나는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고소득 지역은 복합적 기술 및 산업을 다양화할 좋은 기회가 많다. 반면 저소득 지역의 선택지는 주로 덜 복잡한 기술과 산업이다. 즉, 다양화에서 고소득 지역은 복합성이 높은 활동에 진출하여 더 높은 경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반면, 저소득 지역은 주로 복합성이 낮은 활동에 의존한다. 이러한 사실은 혁신과 다양화로 인해 지역 간 소득 격차가 감소하기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