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핵심 전략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경제안보 리스크 분석

요약: 

본 연구과제는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 공급망을 분석ㆍ진단하고 다양한 원인과 경로로 발생하는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안된 3개년 연구사업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종합연구」의 첫 번째 연차과제이다. 일본 수출 통제, 중국발(發) 생산요소 공급 차단 등을 거치며 여러 대응 조직과 법률 등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한국 경제ㆍ산업에 있어 여전히 ‘경제안보’는 추상적이며 그 적용 대상과 범위도 명확하지 않고,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어떤 이슈에 경제안보적 대응이 필요하며, 그 경우 어떤 체계를 통해 얼마만큼 대응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민간의 경제ㆍ산업 활동에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경제안보 대응 체계의 운영성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종합연구」는 ‘경제안보’와 ‘산업공급망’이라는 분석 대상의 중요성, 광범위성 및 연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3년) 연구로 기획되었으며1), 중장기 연구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 공급망 관점에서 경제안보 개념을 정립한다.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시각에서 경제안보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 관찰해야 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판별 가능하다. 산업 공급망 관점에서 경제안보 개념을 정립한 후, 현재 우리 산업 공급망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안보 환경ㆍ여건과 경제안보 리스크의 작동ㆍ파급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한편, 향후 실효적인 경제안보 정책 수립을 위해 경제안보 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tool)를 개발하고 그 유용성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반도체 및 배터리산업 공급망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어 있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은 디지털ㆍ그린 전환으로 대표되는 산업 대전환 시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린치핀(linchpin)이자 국가안보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산업이다. 본 연구는 우리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 담겨있는 경제안보 리스크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ㆍ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핵심 전략산업의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경제안보 구조 식별 및 리스크 진단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경제안보 리스크의 체계적 분석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