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 마이어 교수, KOCHAM 강연회서 주장 (2002년 5월 1일 수요일 한국일보)
한반도 통일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북 양국의 경제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통일비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세계적 법학자이며 독일통일 전문가인 한스 마이어 교수(전 훔볼트대학 총장)는 29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정홍택) 초청강연에서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의 경제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해 예상치 못했던 통일비용이 다음 세대의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배워야할 점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전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마이어 교수는 “헬무트 콜 정부가 통일 당시 예상 비용에 대한 공개 토론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지 않았다”며 “통일비용은 국가의 부채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