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참 4월 무역 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조주완)가 지난 26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미 무역제재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코참 4월 무역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초빙된 워싱턴 DC의 무역 전문 대형 로펌인 ‘모리스, 매닝 앤 마틴’의 도널드 카메론 변호사와 윌리엄 베링거 변호사는 촉발 위기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국제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진출 타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윌리엄 베링거 변호사가 미국의 무역 정책을 진단하고 있다.
한국일보 경제면, 2018/04/28 (토) 기사 바로가기 (클릭)
-중앙일보-
“미·중간 무역전쟁 벌어지면 한국 기업 미 진출에도 타격”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국제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조주완)가 26일 뉴저지주 포트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과 미국의 무역제재 전망 및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이처럼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지상사와 동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워싱턴DC의 무역 전문 대형 로펌인 ‘모리스, 매닝 앤 마틴’의 도널드 카메론 변호사와 윌리엄 배링거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산 수입품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수입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영향력 약화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권리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재 조치는 각종 품목으로 확대돼 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사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도 필요한 각 부품에 별개로 관세가 적용돼 미국 내 공장 운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카메론 변호사는 “최근 미국이 취한 수입 철강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며 “수입품의 내역에 대한 정보 기재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을 적용해 최근 한국 철강사인 넥스틸은 재무제표 번역 오류로 75.81%의 관세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연사로 나선 배링거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는 다자협정의 무역적 실효성을 불신하며, 무역을 제로섬 게임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극단적 방법도 불사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무역 정책을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의 반격은 확실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양보 의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섹션 232, 섹션 301 등 WTO 협약 내용을 무시하는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경제면, 2018/04/28 (토) 기사 바로가기 (클릭)
-뉴욕일보-
한미무역전쟁, 한 대미진출 타격 받을 것
한국 등 전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도 우려
미한국상공회의소, ‘미국의 무역제재 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촉발 위기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국제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진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주완)이 26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미·중간 무역전쟁과 미국의 무역제재 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주제로 한국지상사들과 동포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워싱턴DC의 무역 전문 대형 로펌인 ‘모리스, 매닝 앤 마틴’의 도널드 카메론 변호사와 윌리엄 베링거 변호사가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산 수입품에만 영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수입품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내 한국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미국의 WTO에 대한 약화 조치로 법적 시스템에 바탕을 둔 한국기업들의 비즈니스 권리가 크게 약화될 것이며, 이같은 제재 조치는 각종 품목으로 확대되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의 침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경우라도 필요한 각 부품에 별개로 미국 관세가 적용받게 될 수 있어, 미국내 공장 운영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카메론 변호사는 한국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의 합작투자하는 경우 이점이 있으나 조심해야 할 사항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 파트너 선정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에 꼭 필요한 원료 수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가운데 중국 파트너를 선정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제재 조치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베링거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는 다자협정의 무역적 실효성을 불신하며, 무역을 제로섬 게임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다, 무역적자 해소 위해 극단적 방법도 불사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무역 정책을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대 무역제재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의 반격은 확실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양보 의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종 무역 제재 조치인 Section 232, Section 301 등 WTO 협약 내용을 무시하는 수입제재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 말했다.
카메론 변호사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우고 있는 철강 제재 조치는 섹션 232는 그 적용 범위를 넓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수입품의 내역에 대한 정보 기재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도 강력환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불리한 가용 정보 (AFA: Adverse Facts Available) 적용해 최근 한국 철강사인 넥스틸은 재무제표 번역 오류로 75.81% 관세를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뉴욕일보 A2면, 2018/04/30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