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뉴저지 팰리세디움 대원 
날짜: 3/9/2006 (Thu)
“한미 FTA와 새로운 한미경제관계”
연사
* 임채민 상무관(주미한국대사관)
–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국장, 산업기술국장 역임
서울대, 존스홉킨스대(석사), 경희대(경제학 박사)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석연호)는 지난 9일 뉴저지 팰리세디움 대원에서 미한국상공회의소 운영위원사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DC 소재 주미한국대사관의 임채민 상무관을 초청하여 “한미 FTA와 새로운 한미경제관계”라는 주제로 현재 한미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FTA 협상에 의의와 기대효과, 그리고 각 분야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한국정부의 협상 방향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장국장과 산업기술국장을 역임한 임 상무관은 이날 간담회 발표에서 한미간 FTA는 그 동안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지속해왔던 경제개방정책과 세계무역의 자유화라는 큰 방향에 일치하는 중요한 협상이라고 전제하며 한미 FTA 체결은 미국의 NAFTA 협정 체결 이후 단일국가로써는 가장 큰 규모로 향후 중국과 일본 등과의 FTA 협상 타결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미수출이 늘어나고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늘어나는 등의 수치적인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신뢰도 향상, 양국간의 정치, 외교적인 관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상무관은 한국이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였지만 다른 나라의 FTA 진전상황에 비추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미국과의 FTA는 미 의회가 미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TPA)이 2007년 6월 말로 종료되는 만큼 2007년 3월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하는 일정 상 촉박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국은 오는 5월 3일 이후로 진행될 공식협상에 앞서 상대국의 방문조사와 예비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상무관은 한미 FTA 협상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양국의 관세철폐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미국과의 FTA 합의를 통해 우선 현재 3%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관세장벽 제거로 각 기업들의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더 갖을 수 있을 것이며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의 확대와 제 3국의 한국으로의 투자확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확대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국제 신뢰도 향상, 한국의 개발기술을 세계시장에 상업화 할 수 있고 미국과의 정치,외교적인 우호관계도 넓히는 등의 간접효과도 기대했다.
특히 미국 측도 한국을 미국의 7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세계 10~11위의 경제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 협상을 NAFTA 이후 15년 만에 단일국가로는 최대규모의 협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등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임 상무관은 밝혔다. 또한 미 의회를 비롯하여 미국 내의 각 단체들이 한미 FTA를 지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협상의 전망은 밝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 쟁점이 될 사항으로는 우선 미국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부분으로 자동차 부분, 특히 트럭 부분의 관세 문제, 섬유 관세, 원산지 규정 등을 들었으며 한국에 공세를 취할 품목으로는 농산물, 자동차, 지적재산권(IPR), 서비스 분야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Anti Dumping 등 무역규제 수단이나 비자문제 등은 이번 협상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될 수는 있으나 주요 의제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초청 간담회에서는 미국에서 지상사 활동을 하고 있는 미한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의 주요 임원과 언론사 기자 등 30 여명이 참석하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전개 과정 등을 경청하고 향후 대미수출 방향에 대해 가늠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